장애인 보조견 등록: 꼭 알아야 할 사항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개로, 일반 반려견과는 다르며 대부분의 공공장소 출입이 허용됩니다.

보조견은 견종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장애인의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물건을 가져오거나, 우울증 환자에게 약 복용을 상기시키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에게 공황 발작이 임박했음을 알리거나, 간질 환자의 발작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보조견은 공식적인 인증이나 등록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서적 지원견은 장애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장애인법(ADA)에서 보조견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장애인을 돕는 특정 임무에 대한 훈련 여부입니다. 단순히 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는 경우, 보조견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조견은 “반려동물 출입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곳을 포함하여 식당, 상점, 병원, 학교, 호텔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은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게 외부에서 식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및 항공 운송 관련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 주택법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적용되며 보조견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 운송 접근법은 항공 여행 중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일하면서 특정 개가 보조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 개는 장애로 인해 필요한 보조견입니까?” 그리고 “이 개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나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개에게 임무 수행을 시연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드물지만 보조견의 존재가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출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균 환경이 필요한 수술실이나 화상 병동에는 보조견의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보조견이 배변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보호자가 제어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이나 정부 기관은 보조견의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다른 모든 개와 마찬가지로 보조견에게도 면허 및 예방 접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조견 인증이나 등록을 요구하거나 특정 견종의 보조견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자발적인 보조견 등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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