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등록: 꼭 필요할까요?

보조견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개입니다.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기업 및 정부 기관은 “반려동물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공공장소에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보조견은 품종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장애와 직접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의 안내, 휠체어 사용자의 물건 가져오기, 간질 환자의 발작 예고, 우울증 환자의 약 복용 시간 알림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조견은 별도의 인증이나 등록, 표식을 착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서적 위안을 주는 것만으로는 ADA에서 규정하는 보조견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의 영향을 완화하는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개만 보조견으로 간주됩니다.

개가 보조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 개는 장애로 인해 필요한 보조 동물입니까?”와 “이 개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되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증명서나 임무 수행 시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견의 출입이 거부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견의 존재가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보조견이 위생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통제되지 않을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다른 모든 개와 마찬가지로 보조견에게도 면허 및 예방 접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조견에 대한 별도의 인증이나 등록을 요구하거나 품종을 기준으로 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견 등록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은 ADA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주택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거주자 또는 신청자가 장애가 있고 보조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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