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징병제 자동 등록 주: 어디일까요?

병역 등록 준수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비상 사태 시 의회와 대통령이 발령하는 징병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병제에 등록하지 않은 남성은 의회와 대부분의 주, 지역 및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등록과 연계한 특정 프로그램 및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대학 학자금 대출 및 보조금, 정부 고용 및 직업 훈련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남성 이민자는 만 18세 이상 26세 미만일 때 등록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와 지역에서는 연방 병역 등록 요건을 지원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병역 등록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법률은 운전 면허증 법(DLL)과 솔로몬 및 서먼드 법입니다.

DLL에는 선택적 DLL과 자동 DLL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선택적 DLL을 시행하는 주에서는 18~25세 남성이 운전 면허증, 운전 면허증 갱신 또는 신분증 신청 시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징병제 등록을 위한 정보를 제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DLL을 시행하는 주에서는 18~25세 남성의 운전 면허증, 운전 면허증 갱신 또는 신분증 신청을 징병제 등록을 위한 정보가 자동으로 제출되는 것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1985년 11월, 국방수권법에 대한 서먼드 수정안은 미국법 제5편 3328항을 제정하여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연방 직책 임명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병역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 정부 직책에 채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징병제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젊은 남성에게 병역 등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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