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록 검색이나 사건이 심리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법원 기록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 유형별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교통 위반 및 경범죄 기록
교통 위반, 일부 지방 조례 위반 또는 행정 위반 기록을 찾는 경우, 사건이 심리된 법원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온라인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통 위반 및 경범죄 기록은 외부 보관소로 이관되기 전 짧은 기간 동안만 법원에 보관됩니다. 기록을 검색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보관소에서 기록을 가져오는 데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 위반 기록은 3년 후, 형사 교통 위반 기록은 5년 후, DUI(형사 위반) 기록은 10년 후에 폐기됩니다.
민사, 형사, 가정, 정신 건강 또는 유언 검인 기록
1974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 법원의 온라인 기록 검색을 이용하거나 사건이 심리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특정 사건의 위치 및 접근 세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974년 이전 기록/보관 기록: 이전 기록이나 보관 기록을 찾으려면 사건이 심리된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법원의 구 기록 부서는 1880년부터 1974년 중반까지의 사건 색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880년부터 1964년까지의 색인은 크고 딱딱한 표지의 책에 있습니다. 1964년 이후의 기록은 컴퓨터로 생성된 색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까? 법원 직원이 법원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정부 코드 섹션 68152에 따라 기록이 폐기되었거나 삭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소년 법원 기록
모든 소년 법원 기록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미성년자, 그들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그리고 지정된 변호사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련 카운터에서 법원 기록 및 선택된 법원 문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지방 조례에 따라, 개인 및 기관은 법적으로 승인된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827) 의존 기록을 법원 명령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을 검토할 권리에는 열람 및 사본 수령 권리가 포함됩니다.
다른 개인은 소년 법원 기록 공개 요청서(양식 JC # JV-570)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된 양식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직접 제시해야만 열람 및/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 사본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소액 청구 기록
사본, 테이프 또는 CD 요청은 기록이 보관된 법원에 직접 하거나 적절한 수수료와 함께 기록이 보관된 사무실에 사본 요청서를 보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기간 동안 소액 청구 기록을 보관합니다.
- 전자 녹음 – 사건 처리 후 7년 동안 보관 – OP 7.1.
- 판결 없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기각한 사건 기록 – 정부 코드 섹션 68152(d)(2)에 따라 1년
- 처리 완료 후 사건 기록 – 정부 코드 섹션 68152(c)(11)에 따라 10년
봉인된 기록
법원 절차는 공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기록을 봉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봉인하면, 대중은 법원 명령 없이 지정된 파일이나 문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폐기/삭제된 기록
찾고 있는 법원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록이 삭제되었거나 폐기되었을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상급 법원은 정부 코드 섹션 68153에 따라, 그리고 정부 코드 섹션 68152에서 각 사건 유형에 대해 규정한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원 기록을 삭제합니다.
외부 보관/검색 수수료
공간 제약으로 인해 많은 사건 기록이 일정 기간 후 외부 장소에 보관됩니다. 찾고 있는 사건이 법원 외부에 보관된 경우, 요청 시 검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검색 비용은 현재 수수료표에 있는 기록 관련 수수료를 참조하십시오.
